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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포커스] "검찰개혁 국민뜻" vs "관제집회"…여야 평가 엇갈려
[출연 :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, 정태근 전 국회의원]

조국 수호와 조국 파면,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규모 집회를 두고 대의정치 실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

오늘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국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

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오늘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과 10일 교육위의 서울대 국감이 관심입니다.

관련 내용들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들,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,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두 분, 어서 오세요.

[질문 1]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는데요. '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다.' '관제집회다'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.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




[질문 2] 보수, 진보 양 진영의 이른바 광장정치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.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론분열이 한계선을 넘었다면서 정치권이 자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'대의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'는 지적도 불거지고요.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, 짚어주시죠.

[질문 3] 청와대는 서초동, 광화문 두 집회에 대해 모두 공식 논평을 자제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오늘 문 대통령이 주재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

[질문 4]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2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. 검찰은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검찰은 정 교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한두 차례 더 소환한 뒤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조국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전망해 주시죠?

[질문 5] 오늘 국회 법사위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 들어가는데요. 조국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리라 전망됩니다. 사실 법사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상임위가 조국장관 논란으로 정책국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. 광장의 민심을 거론하며 여야는 오히려 공세를 더 이어가는 상황입니다. 국감 상황 짚어주시죠.

[질문 6] 여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안을 담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.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관련 논의를 진행한 후 오는 16일 법무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부내용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. 여당은 특수부 폐지 등의 검찰 자체 개혁안에 대해선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었는데,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 주도권 싸움도 눈여겨보게 되네요?

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, 정태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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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 & Politics	Upload TimePublished on 6 Oct 20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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